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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2:17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5(송정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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