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0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