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9.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6월 임금 250만 원, 2017. 7월 임금 250만 원, 2017. 8월 임금 250만 원, 2017. 9월 임금 100만 원 임금 합계 8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9.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52,2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