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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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학년도 D초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자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2.경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인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15. 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9시간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7. 2. 24. 원고의 E에 대한 상해,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①, ②항의 각 조치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위 ③항의 조치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