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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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