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