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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 81-3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3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