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통종교의 사제인 원고의 아버지는 2010. 11월경 원고를 감금하고 음식을 주었는데, 기독교도인 원고는 아버지가 원고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전통종교의 의식을 거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준 음식을 거부하다가 도주하였고, 이모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