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와 삼촌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종교 비밀단체인 The Olumbas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은 원고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였다.

기독교인인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The Olumbas에 소속된 사람들은 원고의 어머니를 주술로 살해하고, 원고까지도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The Olumbas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