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7.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C 주변에 사냥을 하러온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D에서 제조한 5.5mm 캐리어 Ⅱ 707 공기총(총번 : E)을 건네받아 2011. 11. 15.까지 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6. 겨울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석궁 사격장에서 제조사 및 모델명을 알 수 없는 석궁을 대여한 뒤 2011. 11. 15.까지 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석궁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