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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0가단8198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10. 29. 선고 2010 가소 1142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청구(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참조).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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