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7년 이전의 것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