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2. 26. 12:01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녹 진리 소재 진도 대교 과적 검문소 앞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2 축의 축 중 제한 10 톤보다 1.18 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