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수부실에서,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의사건발생 및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