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바, 2016. 8. 0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27%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라이프타운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시설공단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