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667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