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5경 포천시 B콘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4.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