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14:00까지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