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9:00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방 배로 80에 있는 방 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0세) 의 등 뒤에 서서 약 2분 가량 왼쪽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및 단속현장 채 증 동영상 캡 처 사진, 채 증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