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달에 나섰다가 눈이 내려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21세의 대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