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산을 출연한 사찰간의 상부상조로 이상적인 불교 공동체 조직을 위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불교 태고종의 발전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이하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1.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한불교 태고종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7 부동산(이하 ‘제5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4.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현행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현행 정관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 소유 기본재산 목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1 내지 4 부동산은 1996. 4. 20., 제5 내지 7 부동산은 2004. 5. 28. 법인기본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208609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