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제3행의 “사기의 점” 다음에 “판시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를, ‘상상적 경합’란 제2행 다음에"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