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나.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적용한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