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더욱 중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