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41,478원 및 그 중 2,938,417원에 대하여 2016. 11. 18...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0. 13.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은 일 0.233%, 지연손해금율은 일 0.3%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4. 9.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 2016. 11. 17.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은 2,938,417원,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15,303,06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7.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8,241,478원(= 2,938,417원 15,303,061원) 및 그 중 원금 2,938,4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