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2,592,313원, 2011. 11. 임금 2,606,573원, 퇴직금 3,640,886원, 경비 등 331,290원 합계 9,171,062원, ② 2010. 3.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40,966원, 승계전 퇴직금 2,996,195원 합계 6,107,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ㆍEㆍ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10. 임금 2,166,667원, 2011. 11. 임금 2,166,667원, 퇴직금 2,859,100원, 승계전 퇴직금 1,500,000원 합계 8,692,434원, ②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1. 임금 2,129,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8.자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