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