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283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2016. 8. 12. ‘원고는 피고에게 2,0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위 2,074,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서 재심의 끝에 피고측 차량 과실 10%, 원고측 차량 과실 90%로 확정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위 2,074,000원의 90%를 부담할 것을 인정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변론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그 이의사유는 변론 종결 전에 생긴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판결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