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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07가합43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이유

... 경우 ③ 현물대리점을 통한 우회 판매 및 일부 거래처 가격할인하는 경우(SKN이 항의시 경쟁사에서 공식가격은 절대 안변했다고 함) SKN시장경직성 가중 ▷ 경쟁사 시장운영이 ②, ③인 경우가 빈번하나 SKN의 경우 공식가격으로 인정되어야만 가격대응 SKN 판매감소 및 SK Corp 차원에서도 마진총액 감소 *S/S : 주유소(Service Station)

다. 2004년 4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현대 OO의 업무수첩 *소매 - 시장정상화, 지역 Community, 4사모임, 유통협회 모임 > HDO* 주도 필요 *HDO : 현대

라. 피고 SK의 ON의 업무일지 3/29 (月) 부문장 Meeting ( W/ 본부내 팀장 4) ◎ 석유산업 연간추정 3940.세전이익 (EVA △329억) ⇒ EVA plus 달성위해서는 How much 추가 2/4분기 Loss 최소화 방안 강구 물량대책은 가격대책 ⇒ LG가 주도토록 push 하라 HD는 어떻게 ◎ D/Kero 시장대응. Profit & Volume *D : 경유(Desel), *Kero : 등유(Kerosene)

마. 2004년 4월경 작성된 피고 GS의「4월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원인」 4월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원인 휘발유 경유 영남제주의 3월대비 4월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짐(3월말 집중판매) -수도권의 가격안정화 선도노력 (4월말 현물성판매 자제) - 시장안정화 정책 (가격안정화 노력 선도 ; SK,HD 동조적 반응, S-Oil의 독자적인 공격적 가격구사) 내수시장 점유율 제고방안 장점 단점 타사의 가격안정 정책 동참유도 안정적인 MS 및 수익성 확보 후발 정유사의 동참 거부시 MS 하락 우려

바. 2004년 5월초 경 피고 SK에서 작성된 「시장운영현황 보고서」

2. 정유사별 동향 HD : '04.4월 이후 시장 대응 자제 및 가격 안정화 주도중

사. 피고 S-Oil 2004. 4. 22. 작성 자료 당사가 소매시장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유 및 대안 검토 ‘04. 4. 22

3. 경쟁사의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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