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9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0,147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0,147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