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D, E, F, G, H의 각 진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 E, F, G, H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D, E, F, G, H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