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품이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거나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1 심 법원의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