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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3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12,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86,012,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