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이라는 중국인이 준 술을 2잔 정도 마셨을 때 마약이 든 술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당시 마약류를 섭취 내지 투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전과,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대마 및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술을 마셔 이를 섭취 내지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