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8가단54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