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46101-247 (1999. 10. 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국 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 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