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20가단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