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