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