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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07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3,758원과 그 중 7,498,457원에 대하여는 200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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