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장어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8. 13.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850,000원 상당의 장어를 피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에 공급하였다.

그 후 C가 위 매매대금 중 129,625,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04,225,000원(= 233,850,000원 - 129,6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C를 ‘E’ 음식점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장어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잔금 104,2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C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