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는 실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 민사소송법 제481조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상대방 1 외 1명

서울고등법원 1967. 1. 7. 선고 66라40 결정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대리인 송영욱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승계가 그 변론종결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와 제481조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