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65조 , 제258조 , 제268조 제1항 , 제439조 , 제449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특별항고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항고인은, 그와 신청외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2008. 4. 15. 10:00로 지정된 후, 이에 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신청외인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변론기일에서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자, 항고취지를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기재한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