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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9서0680 (2019.04.29)
[세 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연제외된 휴면예금은 청구법인에게 예금지급의무도 있지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4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별단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거래가 없는 예금채무 상당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잡이익(예금잡좌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교육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3～2017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사업연도 중 제2분기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시효완성휴면예금 OOO원에 해당하는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시효완성휴면예금 중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OOO원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휴면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교육세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조문은 2009년 세법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를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되었다’는 의미를 ‘휴면예금의 출연’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법정화’를 ‘출연’과 동일시해야 하고, 이는 곧 모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것(출연의 강제성)을 뜻하나, 서민금융법의 전신인 구「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7095호로 폐지된 것, 이하 “휴면예금재단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출연 여부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바,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이 발생하더라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되었다는 의미가 곧 휴면예금의 출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OOO이 관리･운용하는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OOO에 출연할 수 있는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익을 「교육세법」에서 명확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쟁점휴면예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한다.
(2) 쟁점휴면예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도 해당한다.
국세청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별단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2016.2.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44, 2015.04.21.)한 것에 따르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휴면예금은 「교육세법」상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는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법 취지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과 구분하여 별개로 신설되어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소멸시효완성익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휴면예금재단법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회신(법인세과-777, 2010.8.23)하였고, 조세심판원도 OOO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휴면계좌에 출연된 휴면예금만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조심 2017서4376, 2017.12.15.)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사례 등을 이유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면예금의 시효완성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채무면제익과 별도로 OOO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휴면예금을 신설규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12.7.6. 합의한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 출연 협약 변경 합의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별단예금 및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부터 5년 동안 고객의 별도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예금(쟁점휴면예금 포함)으로 분류하여 잡이익(예금잡좌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0년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신설취지를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OOO(당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2) 청구인은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하나로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전부가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면예금재단법이 2007.8.3. 제정되어 휴면예금이 위 재단으로 출연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휴면예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은행의 원권리자에 대한 예금지급의무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이관되게 되었으며, 이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은행의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어진 점, 비록 서민금융법상에는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출연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과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출연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출연하고, 기타 압류계좌, 지급정지 등의 계좌에 대해서만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출연제외된 휴면예금은 청구법인에게 예금지급의무도 있지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익금액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는 출연된 휴면예금과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는 출연되지 않은 휴면예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된 휴면예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말하고 여기서 채무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민법」제506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면제이익과 소멸시효완성이익( 「상법」제64조･ 「민법」제162조)은 구별되는 개념인 점, 쟁점휴면예금은 채무자인 은행이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한 예금거래의 공공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예금의 수익 인식시점은 단순히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법인의 원권리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휴면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