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 7,011,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