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 고양 시 덕양구 C 제 2 층 208호’ 주택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 정 1097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 합 5978 소유권 말소 등기 판결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