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7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