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건물 및 토지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의 보유기간 15년 6월(94.3월 취득, 09.9월 양도)

- 겸용주택의 보유기간 9년 5월(00.4월 취득, 09.9월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