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장소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빌라 주차장 내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음주 수치에 따라 정하여 진 도로 교통법상의 법정형 (6 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