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서 2015. 10.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11.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은 영어사용권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영어사용권 지역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데, 원고는 2016. 12. 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영어사용권 지역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를 한 다음 그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을 B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수배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